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여기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요건이 달라져 스크랩해봅니다.
입주자 자격이 완화된 내용입니다.
기존 신혼7년 이내 자격을 완화하여, 7년 이상의 부부일지라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오래된 부부라도 어린아이가 있으면 신혼이죠?! 암요! >.<
제 기준으로는 조금 갑작스럽고? 쌩뚱맞은 완화 정책이라서 왜 그런지 조금 공감이 되지 않네요.
차라리 대출 부분이라던지, 수익배분 모기지 같은 부분을 풀어주었다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 6세 이하 자녀 둔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입주한다”…기준요건 완화
https://www.dailian.co.kr/news/view/877538?sc=Naver
1인가구 증가, 고령화, 저출산 등 변화하는 인구 트렌드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이 보완된다.
특히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해 지원의 폭을 넓힌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1만가구에서 2025년까지 3만가구로 늘린다.
공공임대 주택을 늘려가는 방향의 정책은 국토부에서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듯합니다.
애초에 해당 정책의 공약을 걸었던 정부이기에 이런 행보에 태클(?)을 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정답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의견을 덧붙여 보자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민간건설사 참여 단지도 늘려 공공+민간 주택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입주요건도 까다롭고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정말로 저소득층에게는 현실적이지도 않은 분양가(또는 임대료)이고
아무리 물량을 많이 내놓는다고 한들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자격요건이 간신히 맞춰지는 서민들에게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2025년까지 늘려보겠다는 공공주택.. 제발 물량만 채우기 급급한 정부가 아니길 소망해봅니다.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채 확보 ‘신혼→6세 이하 자녀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84729&code=61141511&cp=nv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채, 2025년 240만채로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는 막 결혼한 부부가 아니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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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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