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말을 한자 그대로 풀자면 '공시한 지가'입니다. 즉, '공개하여 보여준 토지 가격'이란 뜻입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떄문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 정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내세우며 공시지가를 올리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거래가 또는 시장에서의 호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경하고 빠른 속도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을 꾀하니 이곳저곳에서 말이 많은듯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정책임에도 지자체에서까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는 어떨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자체 "표준지 공시지가 낮춰달라"
강남구, 올해 평균 상승률 8.68%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11473471 (기사원문 전체보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줄줄이 요청하고 있다.
10.33%에 이르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8.68%로 내려 달라는 내용이다.
강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9일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승률 12% 미만 1033개 필지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적정하다고 평가했지만, 상승률 12% 이상 221개 필지에는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며 상승률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너무 높다" ··· 지자체, 잇따라 인하 요청
2년간 30% 오른 강남구 등
국토부·감정원에 조정 청구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6.32%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N6R2436 (기사원문 전체보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6.32%다.
1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강남구는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표준지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고, 성북구도 일부 표준지에 대해 공시가격 하향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1000억 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 불과"
http://www.fnnews.com/news/202001091315241808 (기사원문 전체보기)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정부발표보다 크게 낮은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4년 29％, 2015년 31％, 2016년 36％, 2017년 43％, 2018년 34％, 2019년 44％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4.8%고 지난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66.5%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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