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에서는 어느덧.. 17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실행해왔습니다. 주로 부동산 규제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부동산 대책들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다주택자를 잡겠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세금으로 규제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전매제한 등으로 거래도 규제하고, 최근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강도 높은 정책까지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부동산 과열을 가라앉히고 투기시장을 잡고 부동산 버블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쯤 되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관적인 정책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정책의 시장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시장경제에 있어선 불변의 진리입니다. 고등학교 경제 수업에서도 가르치는 것을 정부에서는 왜 적당히 하지 않는걸까요. 현 정권은 (늘 주장하는 대로) 정말로 서민을 위해 이 모든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평범한 주부는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반드시 꿈꾸는 내 집을 갖고 건물주도 되어야 하니까요. ^^
청와대 참모發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발언...후폭풍 거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되자 청와대 "검토한바 없다" 선긋기…"전형적 간보기"비판
https://news.imaeil.com/RealEstate/2020011518052394513 (기사원문 전체보기)
15일 청와대 핵심 참모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시사 발언에 논란이 들끓자, 청와대가 이날 오후 급하게 "검토한 바 없다"며 불끄기에 나섰으나 부동산시장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간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규정한 채 반시장적인 규제에만 매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택거래허가제 언급한 靑, 고강도 부동산대책 나오나
강기정 정무수석, 우회적 발언
국토부, 제도 도입 검토 안해
내달부터 편법거래 조사 나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1602101732036003&ref=naver (기사원문 전체보기)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놨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주택거래허가제 카드까지 보인 청와대…연일 강경 기조(종합)
강기정 정무수석 부동산시장 안정화 강조하며 언급…靑 "개인 의견" 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87251003?input=1195m (기사원문 전체보기)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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