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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20년 1월 부동산 뉴스 /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청약 시스템 이관 관련

by 불곰사자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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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법이나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연말연시에는 작은 괌심이 필요합니다. 그중 청약 시스템의 이관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제도 개편은 좋은데 (득실을 떠나서) 사용자들의 편의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분간 'APT.제로.U'?… 법안 공백에 청약 마비 장기화 우려

 

감정원으로 청약 업무 이관 조치에 1월 한 달 간 신규 청약 올스톱
법 개정 필요하지만 국회 파행에 지연… 업무 공백 장기화도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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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0211262472226

 

정치권 갈등과 정부의 무책임한 업무이관으로 연초부터 주택업체들의 아파트 청약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 간 주택청약 업무이관에 따른 공백으로 1월 한 달 간 신규 청약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 데다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업무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해 민영주택 청약 업무를 맡아오던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2월 말을 끝으로 신규 입주자모집공고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청약ㆍ조회ㆍ자격확인 업무 등 나머지 업무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러다 청약업무 멈출라” 속 타는 재건축 조합원들

 

주택 청약시스템, 금융결재원서 감정원으로 내달 1일 이관

국회 대치로 개정안 처리 지연..자칫 청약업무 마비 상황 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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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071664322155?did=NA&dtype=&dtypecode=&prnewsid=

 

 

지난해 8월 철거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연합뉴스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재건축 조합원 6,000여명은 요즘 애타는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2월1일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해온 주택 청약서비스 아파트투유의 업무가 1월말로 중단된다는 얘기다.

 


내년 '세제·대출·청약' 확 바뀐다…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 축소, 6억원 초과·3주택 이상자 취득세 인상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단축, 공시가격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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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1224071900003?input=1195m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CG)[연합뉴스TV 제공]

 

내년에는 12·16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세제·대출·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부동산 소식에 귀 기울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현 시점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스크랩하고 공부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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