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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020년 1월 부동산 뉴스 / 서울 부동산 규제 여파, 정책실패?

by 불곰사자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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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돌아가는 사정은 어쨌든 강남을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구나 싶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강남부터 잡겠다고 난리고, 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강남부터 더 좋아지니.. 다들 서울살이, 강남에 내 집 마련 꿈꾸는 게 아닌가요. 

 

여하튼 오늘 뉴스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우려에 대한 소식이 많아 보입니다. 


강남 두드리니 수도권 '펄펄'…업계 "'반짝 상승'이 아니다"

고강도 부동산대책 부작용 우려 / 집중타 강남권 집값은 하락세 / 잠실 주공 76㎡ 2억 원 떨어져 / 수원 팔달 한 주새 오름폭 2배 / 용인 기흥·수지도 집값 상승세 / 비규제 지역 몰리는 투기수요 / ‘매매 허가제’ 언급도 혼란 키워 / 노영민 “거래허가제 靑 검토 안 해” / 20일부터 사적 보증도 금지 / 기존 이용자 연장 땐 예외 / 이사 땐 대출 만기연장 불가

 

ㅁ 기사원문 전체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16516584?OutUrl=naver

 

강남 두드리니 수도권 '펄펄'…업계 "'반짝 상승'이 아니다" - 세계일보

정부가 서울과 강남권 고가 주택을 촘촘한 규제로 옭아매고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를 비켜 간 지역에서의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의 고가 주택에 대한 강...

www.segye.com

 

정부가 서울과 강남권 고가 주택을 촘촘한 규제로 옭아매고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를 비켜 간 지역에서의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후속조치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오는 20일부터 사적보증인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한다.


서울 아파트 규제에…대전 아파트 가격↑

 

17일 주간 KB주택시장동향 대전·수원·세종 아파트 가격 상승폭↑

ㅁ 기사원문 전체보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59766625638704&mediaCodeNo=257&OutLnkChk=Y

 

서울 아파트 규제에…대전 아파트 가격↑

전국 시도별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 (그래프=KB부동산 리브온)[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전·세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17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www.edaily.co.kr

 

대전·세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17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경제학회장들 작심비판…"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불평등 심화"

 

전·현직 회장 등 5인 간담회
서울 아파트 공급 늘리기 대신 세금·대출만 옥죄며 시장 교란
3년간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산업 경쟁력만 확 떨어뜨린 꼴
일본식 장기 불황 돌입했는데 무작정 돈풀면 부채만 눈덩이 구조개혁·혁신성장 올인할 때

 

ㅁ 기사 원문 전체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55255/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또다시 '부동산 때리기'만 고집하는 정부를 향해 전·현직 경제학회장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교수는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확대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필수재인 주택 가격 상승은 임금 인상을 유발하고 다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감소를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세금과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주택공급과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으로 도심 주택 수요를 분산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주부의 블로그입니다.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2020 힘차게 공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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