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고가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 9억 원 이상이라면 해당 집을 전세 놓고 본인도 다른 전셋집에 가는 일이 매우 어려워진 것입니다.
갭 투자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2주 내 상환해야 합니다. 꽤나 강력한 제재로 보입니다. 2주가 지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세대출보증금 반환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분간 혼란스러운 전세시장이 되겠네요.
전세사는 1주택자 대출 정조준…봄 이사철 혼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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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1주택자 대출 정조준…봄 이사철 혼란 조짐 | 연합뉴스
전세사는 1주택자 대출 정조준…봄 이사철 혼란 조짐, 박용주기자, 금융.증권뉴스 (송고시간 2020-01-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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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세대출 규제 시행을 기점으로 12·16 대출 규제가 전면 가동됨에 따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에 혼란 조짐이 감지된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고가주택을 담보로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새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전세금반환액에 미치지 경우가 많다.
정부는 12·16 대책 이전에 집 구입을 마친 사람에 대해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담보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갭투자자 '전세대출 회수' 2주 밀리면 신용불량자 된다
9억원 넘는 집 살땐 이전등기 전에 미리 전세대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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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자 '전세대출 회수' 2주 밀리면 신용불량자 된다 | 연합뉴스
갭투자자 '전세대출 회수' 2주 밀리면 신용불량자 된다, 성서호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01-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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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금 못돌려줘"…전세금 반환보증사고, 1년 새 4배 증가
보증실적 19조→30조원, 보증사고 1600억→3400억원
정동영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자본금 입증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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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줘"…전세금 반환보증사고, 1년 새 4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4배가 넘게 늘어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실적은 15만6095건으로 금액으론 30조644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8만9351건, 19조367억원와 비교하면 건수로는 약 두 배, 금액으론 10조원 넘게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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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의적 보증사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간소화와 긴급 피해자금 지원, 임대인 사고 인지이후 보증보험 가입 허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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