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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정책6

2019년 12월 부동산 뉴스 /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 2020년 1월부터 1가구 4주택 4.6% 부과 부동산 대책 중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의 키워드는 1가구 4주택 입니다. 일단 1가구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1가구란?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다. 미혼자는 기본적으로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1가구로 인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1가구 (한경 경제용어사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며 주소지(전입)를 함께한다면 부모님 명의의 집도 주택수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현재 1가구 3주택일 시 2020년부터 취득할 4번째 주택에 대해 4.6%의 .. 2020. 1. 19.
2020년 1월 부동산 뉴스 /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 전세대출 전면 금지(20.01.20.시행) "제발,이번주내 전세계약 해달라" 북새통 중개업소 전세계약 진풍경월요일부터 대출규제 시행 주말내 계약서 써야 대출가능 중개업소에 세입자 전화 쇄도 "전세연장 안돼 월세살이 할판" 이사·매매계획 안맞아 발동동 ㅁ 기사원문 전체보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1/58921/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대치동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주부 박 모씨는 다음달로 이사 계획을 당겼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대출 금지 후속 조치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올해 이사를 계획하던 전세 수요자들, 9억원 초과 집을 보유한 소유자들, 전세를 놓고 있던 집주인들 모두 정부 대책 이후 자금 마련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집 가진 죄...서울아파트 37% 전.. 2020. 1. 18.
2020년 1월 부동산 뉴스 / 서울 부동산 규제 여파, 정책실패? 우리나라 부동산 돌아가는 사정은 어쨌든 강남을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구나 싶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강남부터 잡겠다고 난리고, 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강남부터 더 좋아지니.. 다들 서울살이, 강남에 내 집 마련 꿈꾸는 게 아닌가요. 여하튼 오늘 뉴스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우려에 대한 소식이 많아 보입니다. 강남 두드리니 수도권 '펄펄'…업계 "'반짝 상승'이 아니다" 고강도 부동산대책 부작용 우려 / 집중타 강남권 집값은 하락세 / 잠실 주공 76㎡ 2억 원 떨어져 / 수원 팔달 한 주새 오름폭 2배 / 용인 기흥·수지도 집값 상승세 / 비규제 지역 몰리는 투기수요 / ‘매매 허가제’ 언급도 혼란 키워 / 노영민 “거래허가제 靑 검토 안 해” / 20일부터 사적 보증도 금지 / 기존 이용자.. 2020. 1. 17.
2020년 1월 부동산 뉴스 /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청약 시스템 이관 관련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법이나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연말연시에는 작은 괌심이 필요합니다. 그중 청약 시스템의 이관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제도 개편은 좋은데 (득실을 떠나서) 사용자들의 편의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분간 'APT.제로.U'?… 법안 공백에 청약 마비 장기화 우려 감정원으로 청약 업무 이관 조치에 1월 한 달 간 신규 청약 올스톱 법 개정 필요하지만 국회 파행에 지연… 업무 공백 장기화도 배제 못해 ㅁ 기사원문 전체보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0211262472226 정치권 갈등과 정부의 무책임한 업무이관으로 연초부터 주택업체들의 아파트 청약 일정.. 2020. 1. 16.
2020년 1월 부동산 뉴스 / 부동산 규제 정책 이후 여느때보다 막강한 부동산 규제들로 말이 많은 부동산 시장.. 지난달 (19.12.16) 부동산 대책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한 수원팔달재개발지역의 민간청약의 열기는 대단합니다. 모델하우스에 수만명이 방문하고 상당히 높은 경쟁률로 청약마감이 되는 것을 보면 규제 정책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에서는 서울내 9억이하 아파트 또는 안양, 수원 등 비규제 지역의 소위 풍선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인정하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시인이므로?!)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과연 맞는 말인지 의문이 듭니다. 非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현금부자 … `풍.. 2020. 1. 16.
2020년 1월 부동산 뉴스 / 잇따르는 부동산 대책.. 고강도 규제 예고?! 현 정권에서는 어느덧.. 17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실행해왔습니다. 주로 부동산 규제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부동산 대책들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 다주택자를 잡겠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세금으로 규제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전매제한 등으로 거래도 규제하고, 최근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강도 높은 정책까지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부동산 과열을 가라앉히고 투기시장을 잡고 부동산 버블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쯤 되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관적인 정책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 2020. 1. 15.